korean-tax-agent

한국 세법 AI 검토 스킬 — Claude Code에서 세무 질문을 하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를 실시간 검색해 조문·판례·예규 근거가 붙은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

taxdoctorai.com의 세무 검토 파이프라인 방법론을 Claude Code 스킬로 경량화한 공개 버전입니다. 로컬 DB·Python 환경·API 키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 설치하면 바로 동작합니다.

> /tax 프리랜서에게 3.3% 원천징수했는데 매일 출근시키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나요?

특징

• 실시간 법령 검색 — korean-law-mcp를 통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판례·국세청 유권해석·조세심판 결정례를 검색
• 근거 기반 답변 — 모든 법적 판단에 조문번호·판례번호 인용, 말미에 출처 링크 목록
• 환각 방지 설계 — 검색으로 확인한 근거만 인용, 확정 단언 금지, 반대 근거 병기 의무
• 적용시점 판단 — 경정청구·과거 과세기간 질문은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판단 (현행 조문 소급 적용 방지)

두 가지 모드

> /tax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 언제야?                  # easy로 충분
> /tax hard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리스크 검토해줘   # 정밀 검토

hard 모드는 원본 파이프라인의 4단계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1. Query Analysis — 쟁점 분해, 검색 의도 도출, 가설 수립, 재질문 필요 판단
2. Source Search — 쟁점별 법령·판례·예규 검색, 위임 시행령 추적, 적용시점 확인
3. FactCheck — 근거의 강도·충돌·공백 분석, 인용 실존 검증, 보충검색 지시 (1회)
4. Answer Generation — 질문 복잡도에 맞춘 검토의견서 작성

각 단계의 상세 방법론은 skills/tax/references/에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설치

방법 1 — Claude Code 플러그인 (권장)

Claude Code 안에서:

/plugin marketplace add freeforeverybody/korean-tax-agent
/plugin install korean-tax-agent@korean-tax-agent

플러그인이 켜지면 korean-law MCP 서버가 자동 등록되고 /tax 스킬을 쓸 수 있습니다.

방법 2 — 스킬 수동 설치

git clone https://github.com/freeforeverybody/korean-tax-agent.git
cp -r korean-tax-agent/skills/tax ~/.claude/skills/

그리고 MCP 서버를 직접 등록합니다 (프로젝트 또는 사용자 스코프):

claude mcp add korean-law --transport http https://korean-law-mcp.fly.dev/mcp

서버는 Streamable HTTP(stateless) 방식이며, API 키나 로컬 DB는 필요 없습니다.

사용법

/tax [easy|hard] <세무 질문>

• 모드를 생략하면 easy로 동작하고, 질문이 복합 쟁점이면 답변 말미에 hard 모드를 권합니다.
• 파이프라인이 판단에 필요한 사실(취득일·거래 구조 등)을 되물으면, 답해주는 대로 본 검토가 이어집니다.
• 스킬 없이 그냥 세무 질문을 해도 description 매칭으로 자동 트리거됩니다.

구조

korean-tax-agent/
├── .claude-plugin/
│   ├── plugin.json           # 플러그인 매니페스트
│   └── marketplace.json      # 마켓플레이스 정의
├── .mcp.json                 # korean-law MCP 서버 (플러그인 설치 시 자동 등록)
└── skills/
    └── tax/
        ├── SKILL.md          # 오케스트레이터 — 모드 라우팅, 실행 규칙
        └── references/       # 단계별 방법론 (hard 모드 서브에이전트의 시스템 프롬프트)
            ├── query-analysis.md
            ├── source-search.md
            ├── fact-check.md
            └── answer-generation.md

데이터 소스

korean-law-mcp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를 프록시하는 MCP 서버입니다. 이 스킬이 사용하는 주요 도구:

원본 프로젝트와의 차이

이 스킬은 taxdoctorai.com 파이프라인의 방법론(단계별 지침)을 그대로 공개하되, 인프라를 경량화한 것입니다:

면책

본 스킬의 답변은 AI가 공개 법령정보를 검색해 작성한 참고 의견이며,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대응 전 반드시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답변의 정확성·완전성은 보장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라이선스

MIT